양도소득세 부과 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부과 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필요한 거래 유형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상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한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