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이 부동산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소외 회사에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원고 등이 소외 회사에게 부동산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원고 등은 매매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만을 양도했을 뿐,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소득세법 제3조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