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귀속재산매매계약명의변경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 매각 후 매수인 명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귀속재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결정된 후에는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인의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의 취지에 따라 매수인이 결정된 후에는 매수인의 변경을 허용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명의변경 처분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이러한 명의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명의변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명의변경 처분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