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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소기간의 성질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과 길이에 관한 규정만을 배제하고 있을 뿐, 그 제소기간이 불변기간이라는 규정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의 제소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그 성질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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