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국장이 특허법 제45조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특허국장이 특허법 제45조에 위반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법 제45조는 의장권을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어야만 의장등록 취소나 실시권 허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조치라 하더라도 법령상 인정되지 않은 행정처분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이해관계인의 청구 없이 이루어진 의장등록 취소처분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조치라 하더라도 특허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