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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TERRAMYCIN'과 'TETRAMYCIN'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TERRAMYCIN'과 'TETRAMYCIN'은 외관상 철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칭호에서도 '테라마이신'과 '테트라마이신'은 발음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하여 거래상 혼동의 우려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상표법 제23조와 제25조에 의하면 상표의 요부가 유사하면 전체적 관찰에서 혼동할 수 있는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므로, 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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