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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TERRACIN'과 'TETRACIN'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TERRACIN'과 'TETRACIN' 상표는 외관상 철자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칭호에서도 'T'는 '트'로, 'R'은 '르'로 발음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테트라신'과 '테라신'은 서로 비슷하여 거래상 혼동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5조,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상표 간의 외관이나 칭호가 비슷하여 거래에서 오인의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상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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