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결함이 문제되었나요?

파면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원심은 심리를 충분히 다하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을 범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란연초 실수요량 보고에서 원고가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직원의 관혼상제 및 접대용으로 판매된 연초에 대한 결재 누락이 징계사유가 되려면 원고가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함에 과실이 있는지 심리해야 했습니다. 또한, 돈을 차용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려면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유발했음을 인식했거나 인식하지 못함에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에 의거하여, 이와 같은 사유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이유 모순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