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면제 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잘못 부과한 경우 그 처분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관세 면제 대상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잘못 부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판결에 따르면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품들이 관세법 제35조 제14호 및 대통령령 제2865호에서 정한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처분을 명백히 무효인 행정처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당연 무효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