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나요?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는 징계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징계권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징계가 이루어진 경위만으로 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에 대한 심리 없이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점에서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