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동세는 정기납기세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동세는 구 지방세법 제47조와 제23조 및 피고 시의 동세조례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정기납기세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정기납기세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1955.6.22 선고 64누23 판결, 1966.9.20 선고 66누93 판결)에서도 법인동세를 정기납기세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법인동세가 특정한 납부 기한을 가지는 세금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건 법인동세는 정기납기세가 아니라는 판결 요지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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