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기간이 공휴일에 만료되는 경우, 그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기간이 공휴일에 만료되는 경우, 민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다음날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즉, 결정통지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이 기산점이 되어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까지 소송을 제기해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소송 제기 기간 계산에 관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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