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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TERRACIN'과 'TETRACIN'은 서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나요?
Answer
상표 'TERRACIN'과 'TETRACIN'은 외관상 철자에 있어 제3문자의 'T'와 'R'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로 판단됩니다. 칭호에서도 'T'는 '트'로, 'R'은 '르'로 발음되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 이격적으로 보면 '테라신'과 '테트라신'은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5조 및 제29조 제1호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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