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과목 채점에서 답지 ②와 ③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가요?

예능과목 채점에서 답지 ②와 ③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한 조치는 교육적 가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채점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현저히 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답지 ②와 ③이 각기 일면 정답성을 가지고 있으나 모두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수험생에게 가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채점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행정소송법 제1조, 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하여 정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