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비영리 법인의 설립 후 허가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경우에 국한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만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민법 제77조의 당연 해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이유만으로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