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보호되는 것은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만인가요?

행정소송에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것은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한정되며, 단순히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며,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해 매립면허추인 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건설부장관이 면허의 추인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것일 뿐, 신청자가 추인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