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시험 채점 시 학교장이 교육위원회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입학시험 채점 시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위원회의 지시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장이 채점 과정에서 정답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동점자 중 일부만을 선발할 경우 누구를 선발할 것인가는 학교장의 재량권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교육법 제24조의 취지에 부합하며, 채점 및 선발 과정에서의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