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유로 공무원을 파면하는 것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의 재량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르면, 징계 처분은 비위의 정도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유가 경미할 경우 파면과 같은 중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유로 인한 파면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