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에 부기 또는 변경을 하여 사용한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양 상표의 전체적인 관찰에 의한 외관이 극히 유사하여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부기 또는 변경을 하여 사용한 경우, 이는 상표법 제23조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상표법은 상표 간 유사성으로 인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기준으로 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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