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중 한 명의 명의로 영업이 이루어진 경우 세금 부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동업자 중 한 명의 명의로 영업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영업에 참여한 모든 동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와 소외인이 동업을 하며 소외인의 명의로 영업을 진행했지만,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영업에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원고와 소외인에게 각각 영업세와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