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없는 거래의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나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이를 매출하였으며, 관련 세금계산서가 형식적으로 제대로 기재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전액 취소를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