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잘못 부과한 경우 그 처분은 당연 무효가 되나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을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금 부과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그 처분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당연 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