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어떤 이유로 이 소송을 각하했나요?

법원은 아주대학교 총장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이유는, 총장인 원고가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법인에 불과한 원고는 항고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자는 교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결정처분은 학교법인 대우학원과 교원 사이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형성은 대우학원과 참가인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한은 대우학원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의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