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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영업표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와 영업표 간에도 상표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표와 영업표는 다른 개념인데, 그 관계에서도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nswer

상표법의 상표에 관한 규정은 상표와 영업표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고, 영업표는 영업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것을 표시하지만, 일반 수요자는 상표와 영업표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조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표와 영업표 모두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상표 대 상표뿐만 아니라 상표 대 영업표의 관계에서도 상표법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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