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의를 야기한 소행은 경찰공무원법 제35조 및 제53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의 10여 년 재직 기간 동안의 성실한 근무 경력과 여러 차례의 표창을 감안할 때,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파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