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배임죄는 직무상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지위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재산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결정을 내려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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