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교감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한가요?

수학여행 중 사고로 인해 학생들이 중경상을 입었고, 교감이 인솔책임자로서 학생들이 탄 버스에 담임교사가 탑승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 제56조와 제57조에 따르면, 교직 생활 25년 동안의 성실한 근무와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실만으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파면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