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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공무원인 원고가 부첩관계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은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세무공무원이 유부녀와 부첩관계를 맺어 동거하다가 자식까지 출산했으며, 별거에 관한 합의 없이 동거하던 집에 돌아가지 않고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불화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첩이 생활대책을 요구하며 직장에 찾아와 물의를 일으켰고, 그때마다 폭행을 가한 행위는 공무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파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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