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으로 형이 선고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처분이 항상 정당한가요?

반공법 위반으로 형이 선고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강제퇴거 처분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에서 해당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하고 자랐으며, 한국 여성과 결혼해 한국인 노모를 모시며 생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또한 평소 반공적 사상을 갖고 있었으며, 한국화교 반공구국회의 간부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그에게 내려진 강제퇴거 처분은 심히 가혹하고 부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와 제42조에 근거해 재량이 적용되었지만, 본 처분은 위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