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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경 혜택은 외국법인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법률 제1720호) 제25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감경 혜택은 외국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내국법인에 한정됩니다. 해당 규정은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수출, 군납, 용역,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경감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구 법인세법 제25조의 해석에 따라 적법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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