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가격이 재결 전후의 시가나 인근 토지 거래가격 등에 비해 적정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재결가격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가격이 재결 전후의 시가나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및 과세기준액 등에 비해 저렴하여 적정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재결가격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수용법 제46조에 따라, 감정인의 평가 결과와 주변 토지의 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해야 하며, 그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재결가격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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