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의 고안에 대한 심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실용신안의 고안에 대한 심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심결을 내릴 경우, 고안의 신규성이나 공지공용 여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판의 타당성이 결여됩니다. 이로 인해 심결의 적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리 미진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특허법 제113조에 따라 심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이유를 붙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