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것도 무역거래법의 목적 중 하나인데,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품종과 같은 품종의 수입을 허가하는 것이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나요?

국내산업의 보호육성도 무역거래법이 기도하고 있는 목적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조·판매하는 것과 같은 품종의 수입을 허가한 것이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수입허가를 한 처분이 법률적 권리나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역거래법 제1조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무역거래법은 주로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 수출입을 조정하기 위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