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의 신규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일본에서의 출원과 공고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실용신안의 신규성 판단에서 일본에서의 출원 및 공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용신안 등록이 거절될 수는 없습니다. 출원자가 일본의 실용신안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용신안법 제4조에 따라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의 판단은 실용신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은 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