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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관세감면 규정이 특정 업종에 대한 면세 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관세감면 규정은 특정 용도에 따른 감면 규정일 뿐, 특정 업종에 대한 면세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특종업체나 특정 업종에 적용되는 면세 혜택이 아니며, 업종에 따라 면세가 이루어진다는 해석은 근거가 없습니다. 관세법 제28조에 따르면, 관세 감면은 수입된 물품이 특정 용도로 사용될 때만 적용되며, 업종에 따른 감면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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