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상표등록무효 심판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상표등록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갱신은 상표권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표등록무효 심판의 제척기간은 최초 상표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갱신 등록으로 새로운 상표권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상표권의 유효기간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도 최초 등록일을 표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26조 및 특허법 제90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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