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입허가 신청서에 적힌 해외공관장의 확인가격을 근거로 과세 가격을 결정한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법원이 과세 가격 결정을 할 때, 수입허가 신청서에 적힌 해외공관장의 확인가격을 근거로 한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수입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된 해외공관장의 거래가격 증명서가 법원에 의해 신뢰되었으며, 해외공관장이 보고한 다른 조사가격을 법원이 배척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9조 제3항과 관세법 제4조에 따라 법원이 정당한 가격으로 판단한 경우, 그 결정은 법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