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광업권출원불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구역에서 동종 광물에 대한 광업권 설정 출원이 중복된 경우 후원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동종 광물에 대한 광업권 설정 출원이 동일한 구역에서 중복된 경우, 광업법 제20조에 따라 먼저 접수된 선원 출원이 우선합니다. 비록 선원에 대한 광업권이 나중에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선원과 중복된 후원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광업법 제22조에 따른 것으로, 후원 출원이 합법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중복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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