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는 채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채권임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