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공고해야 하는 대차대조표는 어떤 기준에 따르나요?

법인이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공고해야 하는 대차대조표는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를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법인은 상법 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상업장부와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를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공고해야 하는 대차대조표 역시 상법상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고해야 할 대차대조표는 상법부칙 제5조에 따라 제정된 ‘주식회사의 계산서류등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상법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 않았다면 그 공고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