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유탈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며, 판단 내용의 잘못이 있는 경우도 판단유탈에 해당할 수 있나요?

판단유탈이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요 주장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누락했을 때 해당합니다. 그러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으며, 판단유탈은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지 그 판단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