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지정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위법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체비지를 지정할 때 원고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그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3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에게 비용을 금전이나 토지로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는 구획정리사업 비용 충당을 위한 체비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체비지는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지정된 것이므로, 원고가 제공한 토지와는 별개로 인정되어야 하며, 원심은 관련 법규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판단에 위법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