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 사례는 무엇인가요?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사례는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경미하거나 그 사유에 따른 경위가 참작될 만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열차 승무 중 객급차장이 열차 지연 사실을 승객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고, 식사를 위해 잠시 열차를 이탈한 경우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당 공무원의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지연 안내를 즉시 하지 않은 경위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가장 중한 처분인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으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