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벌의 외국영화에 대한 수입 추천을 받은 경우, 상영 허가 기간이 경과하면 수입 추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영화 여러 벌에 대한 수입 추천이 이루어진 경우, 먼저 수입한 일부 영화에 대한 상영 허가 기간 내에 나머지 벌을 수입해 상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영 허가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나머지 벌에 대한 수입 추천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법 부칙 제5항과 동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수입 추천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영 허가 기간이 경과했다고 하여 수입 추천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