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 규정이 무효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는 법인의 소득금액과 정부가 결정한 소득금액 간의 차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