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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불복할 수 없으며, 다만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항고가 허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불복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불복이 가능한 예외적 상황으로 특별항고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일반적인 항고는 불가능하다는 법리적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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