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 면허가 공작물 설치 허가의 효력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식어업 면허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하천법 제26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는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도지사의 양식어업 면허는 상위 행정청인 건설부장관의 공작물 설치 허가를 대체하거나 그 효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가 하천법에 따른 공작물 설치 허가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임을 의미하며, 두 절차는 각각의 법적 요건에 따라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