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무효확인,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품이 모두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세 면제 대상이 되려면 관세법 제35조 제14호 및 이에 근거한 대통령령 제2865호에 규정된 '학교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유네스코 쿠폰으로 수입하는 서적과 교육용 필름 및 과학기재'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은 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물품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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