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의 명세서 정정허가가 권리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정정허가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관할청은 어디인가요?

실용신안의 명세서 정정허가가 권리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정정허가는 처음부터 허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효로 심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용신안법 제28조와 특허법 제8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관할청은 특허국입니다. 이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쟁송의 심판이 특수한 전문적 기술을 요하며, 그 심판을 특허국이 담당하도록 한 입법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