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위사실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나요?
Answer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1항은 감사원에서 조사 중일 때만 동일 사건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실은 징계절차를 중단해야 할 이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1항의 문리 해석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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